3,058명! 한해 의과대학 정원입니다.
이 정원을 500명 정도 늘리자는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
[이국종 / 아주대병원 교수(지난해 9월) : 선생님, 선생님? 제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무슨 학자적 양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무슨 얼어 죽을 학자예요? 제가 여기서 그냥 막노동자인데, 말단 노동자라고요.]
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, 이국종 교수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대에 한 말입니다.
고된 업무에 의료사고 위험까지,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,
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.
최근 코로나 사태로 더욱 주목받는 필수·공공 의료인 부족 문제를 전체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려 풀자는 겁니다.
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.
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: 총량적으로도 OECD 평균에 비해 특히 의사 수 부족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,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건 분명합니다. 여러 의료인력에 대한 입장을 내실 수 있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]
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.
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,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
또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몇 년 뒤에는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길 것이라는 겁니다.
하지만 인구가 줄더라도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.
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수요 대비 의사 공급 부족은 올해 천8백여 명에서 2030년 7천6백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
[정형선 /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: 특히 병원 쪽에 부족해요. 개원 의사들보다는, 그리고 특히 지방에…. 그런 상황이라서 일일이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체 정원이 맞춰져야 의료 인력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거라서…. 인구대비로 봐도 그렇고 현장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분명합니다.]
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될 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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